5월은 심판의 달, '국정농단 1심' 잇따라 선고

차은택, 송성각, 장시호, 김종 등 1심 선고 예정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지난해 기소한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1심 공판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

 

오는 12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기존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다.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재판도 오는 28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결심 공판은 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마지막 공판으로 검찰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결심 이후 통상 2~3주 뒤를 선고 기일로 지정한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재판도 마무리 단계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최씨의 피고인 신문을 오는 17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안 전 수석의 피고인 신문은 최씨의 신문 진행 상황에 따라 17일이나 21일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5월에 증인 신문을 모두 마무리하고, 결심공판과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방향이 결정된 뒤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검찰이 직권남용과 뇌물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이를 참조해 병합 여부를 결정한 뒤 선고일정을 잡는다.

 

최씨, 안 전 수석과 함께 재판을 받는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변론이 끝난 만큼 분리돼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공범자 여럿 중 먼저 변론이 종결돼 결심된 사람의 경우 재판부가 별도 선고기일을 잡아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정 전 비서관 사건을 분리해 아직 결심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한꺼번에 선고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피고인들 가운데는 '비선진료' 관련자인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씨,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재판만 다음달 18일로 선고일이 정해졌다. 김 원장은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특혜 지원을 받기 위해 안 전 수석 측에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