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경쟁 유도' 변화 바람…알뜰폰·제4이통 탄력받나

대선후보 공약에 시장 들썩…업계 "단말기자급제·제4이통 유인책 필요"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알뜰폰과 제4이통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소비자들이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12일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며 알뜰폰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앞서 지난 11일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 통신비의 직접적 인하 계획을 내놨다. 주파수 경매에 각 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을 추가해 기업들 스스로 통신비를 내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통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절감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이마트 모델들이 알뜰폰 청소년 할인 요금제를 선보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알뜰폰 업계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신 서비스 경쟁이 가능한 공정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등 알뜰폰이 단말기 수급의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서비스와 가격 경쟁을 하는데 한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자급제는 공기계만 구입해 원하는 이통사의 요금제에 가입하는 제도다. 국내 이통 시장은 이통 3사 중심으로 판이 짜여있다. 제조사들은 소비자 대부분이 가입한 이통 3사를 중심으로 단말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고, 알뜰폰은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마련이다. 이 관계자는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 알뜰폰의 유심 요금제를 활용하면 이통사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4이통사는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통 3사가 장악한 국내 시장에 새로 진입해 자리를 잡기까지 별도로 육성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기업들이 제4이통사에 도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고착화된 이통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규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비대칭 규제를 하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월 제4이통사 허가 심사에서 3개 후보사(세종모바일·퀀텀모바일·K모바일)를 모두 탈락시킨 바 있다. 당시 미래부는 탈락 요인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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