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건의를 거부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송수근 문체부 1차관(현 장관 직무대행)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지난해 말 새로 부임한 김영산 문화예술정책실장에게 오진숙 서기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의 보고 당시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건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차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에 있을 때 블랙리스트와 관계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있겠냐는 취지였다"며 "당시에는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에 대해 다투는 목소리가 있어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차관도 자신이 특검에 소환되기 직전 같은 취지의 건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 장관이 "굉장히 난감한 반응이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냐"고 재차 묻자 "아주 난감해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체부 담당 실무자 등이 징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송 차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등 담당 실무자 3명을 서면 징계했다"며 "당시 운영지원과장이 징계 사유를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다 결국 '명예·품위 훼손'처럼 두루뭉술한 사유로 징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징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당사자들은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차 공판을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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