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확대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세제지원 확대
신규채용 中企, 인력충원별 세액공제
신규 구직자, 1년간 취업장려수당 등 인센티브 확대
지역 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서비스 선진화 제도기반 구축
2010-01-21 13:18:37 2010-01-21 13:18:37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악화된 고용시장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또 올해 구직·구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대를 통해 신규일자리를 당초 전망했던 20만개보다 5만개이상 늘어난 25만개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전년보다 신규 채용인력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일정금액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클린사업장 조성과 생산성 향상 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도 이들 기업에 우선 배정해 구인 여력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신규 인력충원이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단시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충원도 허용됩니다.
 
구직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빈일자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신규구직자에겐 현행 인력채용 기업에 지원하던 고용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1년간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고 근로기간에 따라 지원수준을 늘려주는 등 취업자의 장기간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저학력 취업자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전문인턴제를 적용해 올해 1만명의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3년이상의 장기실업자의 취업시에도 해외 근로자와 같은 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3년간 지원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전국 81개 고용지원센터와 인증된 민간고용 중개기관을 통한 일자리 매칭에 나서는 한편 인력수요가 큰 기능직의 교육훈련을 받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훈련비와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지원합니다.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와 희망일자리 추진단이 마련돼 지방자치단체의 역내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고용 우수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우대 지원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6월이전까지 희망근로와 청년 인턴 등 주요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에 나서 58만개의 재정일자리 사업추진을 차질없이 추진됩니다.
  
장기적 고용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세제지원 체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관광, 레저, 의료 등 일자리 창출여력이 큰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고용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다음달 부처간 협의를 거쳐 세부추진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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