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8 대란에 이통시장 혼탁…정부, 규제기능 상실

연휴 내내 불법보조금 살포…대선 이후에도 혼란 이어질듯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황금연휴 기간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 경쟁이 펼쳐졌다. 일부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기능을 상실하며 한계를 보였다. 

 

번호이동 수치도 요동쳤다. 지난달 마지막주 일일 번호이동 건수는 1만건 내외로 평소 수준을 기록했지만, 1일 번호이동 건수는 2만1061건으로 2만건을 넘어섰다. 갤럭시S8 보조금 대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2일 2만3273건을 기록하더니, 3일에는 2만8267건으로 뛰었다.

 

이동통신 3사가 2일 오후부터 3일 자정 무렵까지 최대 70만원 상당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쟁탈전에 나선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2일 오후 한 이통사가 먼저 갤럭시S8에 보조금을 대거 실으면서 치고 나가자, 나머지 2개 이통사들도 방어에 나서며 대란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4일에도 2만1236건을 기록하며 여파가 이어졌다. 다만, 3일부터 갤럭시S8 대란 기사가 쏟아지고 방통위도 이통3사에 자정을 촉구하면서 5일(1만575건)과 6일(1만2824건)에는 평소 수준으로 회귀했다. 

 

연휴 내내 유명 커뮤니티와 네이버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을 알려주는 글과 정보를 구하는 글이 이어졌다. 3일 이후에도 30~40만원의 보조금 지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왔다. 커뮤니티와 SNS에는 서울 외에도 인천·대전·부산 등의 집단상가나 특정 지역의 초성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됐다. 2일 대란 당시 보조금이 갤럭시S8에 집중됐다면 이후에는 갤럭시S7과 LG G6, 아이폰 등 대상 단말기도 다양해졌다.

 

9일 대선 이후 새 정부가 탄생해도 불안한 시장 상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방통위가 제대로 된 상임위원을 갖추기까지 일정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다. 새 정부의 개편 방향에 따라 시장 규제 기능이 기존의 다른 부처나 새로운 부처로 옮겨갈 수도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부처들의 개편 방향에 대해 큰 그림만 내놨을 뿐, 세부적인 답은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학기술 전문 부처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 국가기술융합센터와 창업중소기업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ICT와 과학을 함께 다루는 현재 미래부의 이름을 과학기술정보부로 바꾸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역할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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