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중국 친환경차 시장 진출 '주춤'…규제 대비 전략 세워야"

"보조금 정책 축소…수출 어려움 예상"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급격히 성장하던 중국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규제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산업연구원은 발표한 '중국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의 시사점과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중국 내 친환경 자동차 판매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4% 줄어든 5682대에 그쳤다.

 

친환경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둔화한 것은 2013년부터 시작한 보조금 지급이 재정 부담으로 인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3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만8000대였던 중국의 친환경 자동차 판매 대수는 지난해 50만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이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 증대와 부정지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중앙정부의 절반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은 매우 어려워진 상태다.

 

중국은 당국이 허가한 업체가 생산하는 배터리 장착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가 까다롭다.

 

게다가 2014년 10월 공표한 '승용차 기업 평균 연료 소모량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규제치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개와 동시에 신상품 신고나 생산능력 확대 투자를 제한키로 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로 연비 규제를 맞추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를 계속 생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김화섭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업체들도 중국의 규제정책에 맞추어 친환경자동차를 필수적으로 생산?판매해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자동차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친환경 자동차 초기시장으로서 국내시장 보급 확대 및 생산 여건(제도) 개선 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