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문재인 정부, 자본시장정책 첫 단추 잘 끼워야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업계에서는 금융위원장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 누가 금융당국의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 자본시장 정책의 기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자본시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사’라는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군에 올랐었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김기식 전 의원, 홍종학 전 의원을 비롯해 이동걸 동국대 교수 등이 현재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은 대부분 관료 출신이 맡아왔지만 반드시 관료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본시장 정책은 금융, 증권은 물론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는 만큼 전체적인 시야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이 금융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전반적으로 개혁적이고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서 큰 잡음이 나지 않고 있는 점도 차기 금융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 분야는 우리나라 발전을 주도할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벤처, 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 시스템의 확립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정부 자본시장 정책은 규제중심이었으며, 이로 인해 제약이 많았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는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는 건 물론 규제완화를 통해 모험자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욱이 자본시장 정책이 과거 정부들처럼 정치논리에 매몰되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정권에서 합리적이고 열린 자세로 금융개혁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급하게 도입한 건 ‘정치적 고려’가 작용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전철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장 인선이라는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 몇몇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을 꿰뚫고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사안을 분석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새로운 금융위원장의 자본시장 정책을 기대한다.

 

김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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