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강화를 앞두고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강화에 대한 규정변경내용과 이의신청을 오는 7일까지 받는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에 계약유지능력에 관한 진단항목이 추가되고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최적 펀드를 권유하는 등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TF(테스크포스)를 통해 제도 개선 내용을 합의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생보협회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한 것이다. 특히 제도 개선을 두고 생보협회가 또 한 번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는 물론 보험설계사 등 상대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제도 개선을 앞두고 의견을 받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소비자에게 알맞은 보험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절차인 '적합성 진단'을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2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목적으로 가입단계에서 진단방식을 합리화하는 등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새롭게 개선되는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제도는 소비자가 장기 계약인 변액보험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계약유지능력(보험료 납입능력 등)에 관한 진단항목 등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판매권유가 금지된다.
아울러 적합성 진단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에 부적정답변 시 원금손실, 손실의 귀속주체 등 핵심 단어는 굵은 글씨, 음영으로 강조하는 등 소비자의 불이익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만약 변액보험 가입에 부적합한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소비자 스스로 변액보험 상품 및 펀드를 선택하고 모집종사자의 권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실제로 판매를 담당하는 설계사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적이 많았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설계사의 목소리가 반영되면 제도 개선이 좀 더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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