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100일 속도전…"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일자리 중심 국가 시스템으로 개편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오는 8월17일까지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 중심으로 국가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우선 일자리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이달 내 수립하고 당장 이번 추경에도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도 일자리 항목을 확대한다.

 

또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민간부문도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 등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제도개편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일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을 억제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상시적·지속적 업무나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적어도 비정규직을 채용해선 안 된다고 사회적으로 제안하겠다”며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적극 호응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최저임금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업이 최저임금 위반 시 공공입찰 때 감점을 부여하고, 최저임금 상습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요건도 완화한다.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해 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을 느낄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동시 마련한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 이 위원장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 부담이 늘어날 중소기업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준비중이다.

 

이 외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컨트롤타워가 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금융 세제지원 확대,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개인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도 확대한다.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해 실패한 창업가들의 재기를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 등도 마련한다.

 

또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법안’ 정부대안 제출도 검토한다.

 

이 부위원장은 “(기존 정부들이 추진해온)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과 중산층·서민도 잘살게 된다는 낙수효과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정책 기조와 철학을 바꾸겠다.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다”며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언론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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