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위당정청 회의서 정부조직법 확정… 정부 발의 '유력'

통상기능 산업부 존치로 가닥…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청 회외가 5일 오전 열린다. 당정청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한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각각 참석한다.

 

회의에선 정부조직 개편 최종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조직개편 최소화’ 원칙에 따라 개편 방향을 살펴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청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산업부에 존속시킬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복원시켜 통상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정청은 외교부 이관, 산업부 존치, 통상본부 독립 등의 장·단점과 외국 사례를 검토해왔다.

 

당정청은 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방청·해경청은 분리해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편입시키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업무는 환경부에 이전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보통 정부조직법을 추진할 때는 대부분 정부안 발의로 제출했다”면서 “정부안 발의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입법안이 발의될지 정부안으로 추진될지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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