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조직개편안으로 본 J노믹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가에 방점…낙수효과에서 분수효과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J노믹스의 막이 올랐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와 이로 인한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는 ‘소득중심’, ‘분수효과’ 등의 경제정책 방향이 뚜렷했다. 역대 정권들이 집중했던 대기업 위주의 ‘수출중심’, ‘낙수효과’와는 차별화된다. 결국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가 핵심으로, 목적지는 경제민주화다.

 

정부가 7일 국회에 제출할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뒀다. 소득 하위 20%의 실질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소득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에 집중한다는 게 이번 추경 편성의 기조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분배 악화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5년 내내 경제 구조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위 대기업 중심에서 대다수 민생 중심 분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일자리 중심의 추경은 중소기업 성장과 연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정부조직 개편안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뒷받침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골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계 부처로부터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일원화하고, 중소기업 정책 역량에 집중한다. 특히 입법권을 얻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입법 발의가 가능한 것이 관련 업계로서는 크게 고무적이다. 기존의 중소기업청은 입법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 등의 부재로 중소기업 정책 수립에 한계를 보였다. 앞으로 하도급 계약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관련 법제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 보전도 눈에 띈다. 산업부가 대폭 축소될 위기를 피하면서 주무 부처의 힘을 받는 산업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 중국·미국발 보호주의 대응 등 통상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 안정이 고려됐다는 평가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 효과도 예측된다. 자연스럽게 소매·유통, 내구재, 유류 및 석유화학제품 등 필수소비재 업종에 대한 내수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지휘하도록 구상돼 연관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8년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사물인터넷 활성화 및 관련 사업 성장으로 이어질 만한 소재다.

 

경제력 집중 완화 정책으로 인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나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약화가 추진되면서 이에 대비한 대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 확대 기류도 커졌다. 각각 법 시행령 개정과 기관투자자의 의사만으로 실현이 가능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이 우선적으로 힘을 얻을 전망이다.

 

한편, 새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 등의 색깔도 분명해졌다. 문 대통령은 세계 환경의 날인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탈원전 기조를 강조했다. 획기적인 종합대책 수립으로 국내에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의 30% 이상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천연가스 기반 민간발전사들과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카 관련 신소재 및 전장부품 업종에 긍정적인 신호다. 반대로 석탄·원전 및 관련 기자재 업종, 경유 및 경유차 중심의 정유·완성차업계에는 악영향이 예상된다.  

 

이재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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