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추경, 11.2조 풀어 11만개 일자리 만든다

7일 국회 제출 예정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11조2000억원의 나랏돈을 풀어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4조2000억원의 재원을 일자리 창출 부문에 쓴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분야에서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 안전·민생과 관련된 공무원 1만2000명을 올해 추가로 채용한다.

 

중앙 정부에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인력 등 1500명 등 4500명이 신규채용된다. 지방정부에서는 교사 30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인력 등 1500명 등 7500명이 추가로 채용된다.

 

이와는 별도로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채용을 1만6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5000명 늘리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도 3만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현행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청년 3명을 정규직 채용시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2+1' 채용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5000명을 연 20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해 1만5000명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청년 창업펀드를 5000억원 확충하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전용펀드 4000억원도 조성된다.

 

여성, 은퇴자, 청년등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도 마련됐다. 육아휴직시 지급되는 수당을 첫 3개월간 총 150만원 한도내에 현재보다 2배 높은 통상임금 80% 수준으로 올린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원래 계획인 180개에서 360개로 2배 확대하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롭게 배치한다.

 

중소기업에 2년이상 근속하는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현재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2개소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79개소까지 확충해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번 추경안은 작년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원,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원 등으로 별도의 국채 발행없이 충당하게 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일자리 창출이 민간 부분까지 전파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에 처한 여성, 전직·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과 노인 등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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