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조기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건설업계에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DSR의 도입 시기를 내년 1월이나 올해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화된 개념으로 기존 집단대출에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할부 등을 모두 합산해 연소득 대비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다시 얘기해 DSR이 도입되면 기존 중도금 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 등 신규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대출이 어렵게 된다. 김세찬 대신증권 연구원은 “DSR이 엄격한 기준으로 도입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정부가 DSR 도입을 서두르면서 과열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투기 세력은 억제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선 DSR 도입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집단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실수요자들의 경우 높은 금리와 미분양 위험까지 감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정적인 전망도 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센터장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하락세가 점쳐진다”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알겠지만, 건설사들의 경우 올해 예정된 분양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설사들 역시 DSR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직격탄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수도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더 클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은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해 분양 비수기인 여름에도 분양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집단 중도금 대출의 경우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들은 인기지역에 분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분양한 '신촌 그랑자이' 견본주택에 예비 청약자들이 몰려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정부가 올해 DSR 조기도입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한편, 정부의 DSR 조기 도입 검토가 알려지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대부분 건설업종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DSR 도입 의사를 밝힌 뒤 건설업종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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