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저성장·양극화 극복위해 재정 적극적 역할 해야"

"사람의 가치·국민 삶 우선순위"…국가재정회의 21일까지 개최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저성장·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뒀다”며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과 보건·복지 등 민생, 국민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당·정·청 주요인사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등 주요 재원배분 방향과 재정개혁 추진방향, 지출구조조정 방안, 일자리·성장동력·저출산·민생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분야별 재정 투자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18개 부처의 예산담당 실·국장과 기획재정부의 각 예산별 담당관 전원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여망에 부응 재정정책을 마련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6시 종료된 회의는 21일 이어지며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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