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 닻 올렸다…4기 완전체 완성

문 대통령 전자결재…종편개혁 등 현안 산적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추천 상임위원도 국회 관문을 통과해 4기 방통위 상임위원진 구성이 완료됐다.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에도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며 이 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를 이끌게 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허욱 전 CBSi 사장과 국민의당 몫인 표철수 전 안철수 캠프 공보단장도 4기 방통위에 합류한다. 두 사람에 대한 추천안은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최성준 전 위원장 퇴임 후 약 4개월 만에 5인의 상임위원을 갖추고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4기 방통위 앞에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지상파 3사의 허가가 오는 12월31일 만료된다. 11월 승인기간이 만료되는 MBN도 재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상파와 함께 종편 개혁은 최대 화두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종편 4개사가 경쟁하는 것은 국내 광고시장에서 과다경쟁이며, 모두 의무전송채널인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동의를 표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분리공시제 도입과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등이 방통위 소관이다.

 

5명의 상임위원 중 통신 전문가가 1명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통신시장도 감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위원장은 방송 미디어 전문가다. 1978년부터 1979년까지 MBC·경향신문에서 짧은 기자생활을 마쳤다. 이후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을 거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고삼석 위원도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역량증진센터원장과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지낸 방송 전문가다. 허욱(CBS)·김석진(MBC)·표철수(KBS) 위원은 모두 기자 출신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이슈가 산적한 시기에 통신 전문가가 1명도 없는 4기 방통위에 우려를 표한다"며 "신임 방통위원장이 빠른 시간 내에 통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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