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

한국당 "협상에 응할 수 없다"…민주당은 야당과 논의 지속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참여해주기를 기다렸지만 야당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했다.

 

24일 방통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국당에서 이 후보자가 소명이나 추가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결과 보고서 채택 협상 자체에 응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보냈다”며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에 동참하기를 기다리며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렬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의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민의당도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방위는 그동안 여야 대치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 자체를 잡지 못했다. 여야 간사 협의 일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미방위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이날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 생각을 안하고 있다”며 “재송부 요청을 하기 전까지 이렇게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에 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재송부 마감일 전까지 청문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몇 남지 않은 인사청문회가 신속히 마무리됨으로써 정부가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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