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 탈검찰화' 논의

지난 9일 이어 제2차 전체회의 개최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민간 인사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6일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안'이란 주제로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위원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성을 갖춘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발족식에 이어 진행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임시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종합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계획 중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한 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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