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국정농단 보충수사 차질없이 진행할 것"

문재인정부 핵심정책토의서 적폐청산·검찰개혁 방안 제시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폐 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참여한 문재인 정부 4일차 핵심정책토의에서 박 장관은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으로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 장관은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최순실 일가가 부정 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횡행했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고 중단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방위사업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횡령·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마련할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선정하고, 3차례 논의를 거쳐 24일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과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박 장관에게 제시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앞서 22일 법무실장에 외부 인사인 이용구 변호사를 임용했다. 지난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검찰이 아닌 인사가 실장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검사로만 보임할 수 있던 법무심의관과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의 과장·평검사 직위에 비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고 있고, 내년부터 비검사 보임이 가능한 실·국장급과 과장을 외부 공모 또는 내부 일반직으로 보임하기 위한 인력충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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