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정년연장, 선택적 조화 필요"

"KB지주..관치인선 없어""강남3구, 필요시 신고지역 추가지정 나설 것"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조건적인 정년연장이 아닌 선택적 고용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KEPCO(한국전력(015760))의 정년보장식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바람직하지만 회사의 세대교체가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지난 24일 56세(1954년생)를 정점으로 현행 정년을 2년 연장해 60세까지로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올 7월부터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윤 장관은 "고용연장 효과를 기대해 무조적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안된다"며 "기술과 경력을 바탕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등 인력 순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조건적인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신규 채용의 기회를 저해하는 방향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연봉제에 대해 그는 "연봉의 차등수준이 미미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며 "기본연봉을 확대하는 대신 차등폭을 크게 해 성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편되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최근의 KB금융지주 회장 인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관치 금융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 능력이 있다면 외국인도 데려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관치인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 그는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지적한 윤 장관은 "민간부문의 성장동력 회복이 아직 본격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외환경역시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시행할 때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에도 강남 3구의 가격상승이 잇따르고 있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추가 지정에도 나설 것"이라면서도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한을 정하는 것은 역효과가 더 크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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