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사드 보복 WTO 제소, 협상 카드 중 하나"

"제소 후 '승·패소'도 고려해야"…한·미 FTA 공동연구 제안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을 두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는 하나의 옵션"이라며 "한 번 사용하고 나면 협상 카드가 아니며, 제소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가운데 어떤게 효율적인지를 세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소만 해서는 안되며 제소 이후 계획이 순차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소 이후 단계인 승소·패소도 생각해야 한다"며 "정책은 개인의 성깔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FTA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무역 흑자를 내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충 해왔다"라며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 일본은 중국의 규정을 맞출 수 있는 노하우가 있었다. 중국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 시장 변화도 기업들이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지금까지 4억5000만명이 도시로 이동했고, 아직 7억명이 더 이동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나 기업, 학계가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소비자의 성향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한·미 FTA 협상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이 주장했던 무역적자를 줄여달라는 일방적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FTA 폐기 발언 이후 한국 정부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우리도 미국에 요구사항이 있으며 서로의 니즈(needs)를 파악해서 계속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미국에 공동연구 분석을 제안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참여정부 시절 이후 10년 만에 복귀한 소감에 대해서는 통상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통상환경이 변했으니 전략도 변해야 하고 한·미 FTA 체결 당시 사용했던 전략, 한 번 사용했던 전략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며 "예를 들어 중국과 일본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아세안 국가들도 협상의 프로급에 올라와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이 뒤쳐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로로 균형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해양세력과 긴밀한 협조 아래 잘해왔다"면서 "해양세력과 긴밀한 관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대륙세력과의 관계도 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의 통상 전략에 대해서는 대륙과 북쪽으로의 진출을 큰 틀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현지 기업들을 만나 북극항로 동반 개척 등 여러 제안을 했다"며 "통상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국부를 늘리는 것으로 1억8000만 시장인 EAEU(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자유무역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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