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기업 1년 생존율 62%…문제는 '재벌'

일자리·기업수, 중소기업에 치중…불공정거래로 생존은 어려워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국내 신생기업의 생존율이 저조하다. 1년 생존율이 62.4%로, EU 주요 5개국 평균(81.5%)에 크게 못 미친다. 결국 재벌의 독과점 구조와 경제력 집중 문제로 연결된다. 중소기업은 시장 수요를 독점하는 대기업과의 거래에 종속돼,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경제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특히 일자리의 대부분을 책임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종사자 수 300명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77.4%다. 기업 수를 보면 종사자 수 10명 미만의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6.1%나 된다. 기업 분포가 소기업에 크게 치우치면서 신생률과 소멸률도 높다. 대신 매출과 이익은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기형적 구조로,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0일 발표한 ‘국제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 현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활동기업 대비 신생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은 14.6%다. EU 주요국(독일·프랑스·영국·스페인·이탈리아) 평균 9.6%에 비해 크게 높다. 이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비중도 6.7%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소멸률도 14.0%로, 유럽 평균(8.0%)보다 높아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1년과 5년 생존율은 각각 62.4%와 27.3%로 유럽 기업 81.5%, 41.8%보다 크게 낮았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높은 신생률에도 불구하고 신생기업의 생존율이 매우 낮다"며 "이들 신생기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문제도 부각시킨다.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은 우리경제의 성장이 정체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적 기회 편중으로 생태계 활력이 저하된다는 진단에서 출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계획 보고에서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47.3%)이 하도급업체이며, 이들 하도급업체 매출액의 대부분(83.7%)이 대기업 납품에서 발생(중소벤처부, 2016년 12월 기준)한다며 재벌 독점구조를 지적했다.

 

전속거래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대기업의 부당 단가인하, 기술유용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맹점주·대리점주 등 경제적 약자들은 종속적·계속적 거래관계로 단가 등 거래조건 협상에 있어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여건이다. 이에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을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에 포함하고 ▲공기연장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계약금액 조정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금액도 조정되도록 의무화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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