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팀 수사 일단락…검찰, 군 사이버사령부 정조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자택 압수수색…김관진 전 장관에 보고 정황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의 기소로 민간인 외곽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군 댓글 의혹에 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7월 이 전 단장과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의 대화가 포함된 녹취록을 입수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 전 단장이 당시 군 댓글 활동으로 기소되기 전 옥 전 사령관에게 조직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활동 내용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 전 단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녹취록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단장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부대원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 활동을 벌이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옥 전 사령관과 연제욱 전 사령관의 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 조사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중 옥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으며,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더 살펴본 다음에 수사 계획이나 구체적 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구속기소된 민 전 단장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은 외곽팀 활동으로 인한 국고손실 혐의 외에 민병주 재직 기간 외의 범행, 다른 공범과의 관계와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 사항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7일 민 전 단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등 활동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장에게 예산 총 52억560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등이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외곽팀 외에도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문건, 박원순 서울시장과 좌파 등록금 문건, 공영방송 장악 문건 등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피의자로 조사한 원 전 원장을 몇 차례 더 소환하고, 범죄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법리를 검토한 후 계속해서 기소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