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5년간 271억

2013년~2017년 8월까지 1011건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국내 건설 현장의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액이 2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LH에서 제출 받은 'LH노임신고센터 연도별·민원유형별 현황 및 체불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건설업체의 각종 체불 사례는 1011건, 체불액은 271억7400만원에 이른다.

 

발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 체불은 총 640건, 123억7400만원이다. ▲2013년 138건, 29억(6100만원) ▲2014년 188건, 39억4200만원 ▲2015년 115건, 18억3200만원 ▲2016년 122건, 22억8500만원 ▲2017년 8월 말 77건, 13억5400만원으로 드러났다.

 

자재·장비 대금 체불은 총 339건, 132억3600만원이다. ▲2013년 75건, 32억6300만원 ▲2014년 80건, 33억1200만원 ▲2015년 68건, 31억6100만원 ▲2016년 67건, 21억7900만원 ▲2017년 8월 말 49건, 13억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외 기타 유형의 체불은 총 32건, 15억6100만원으로 밝혀졌다.

 

각종 체불액이 가장 많은 건설업체는 ㈜웅지건설(8건, 20억4800만원)이다, 원일건설(3건, 7억3000만원), ㈜양촌형제토건(4건, 6억8000만원), ㈜선휴(27건, 5억6900만원), 한가람건설(1건, 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LH 자료는 체불 민원으로 접수된 건수만을 취합한 것으로 실제 미지급금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며 "임금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LH는 철저한 감독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H는 지난 5월 건설 현장의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전국 현장에 전면 도입하는 'LH현장 체불 제로(Zero)'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고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은행 연계 대금지급 시스템이다. 현재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 사례는 모두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국내 건설 현장의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액이 2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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