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우선 출시, 필요시 사후 규제"

정부, 신산업 규제개혁안 발표…이낙연 "비정규직 모두 없애는 것 아냐"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는 19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인 ‘혁신경제’에 추진력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혁파’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원칙 허용, 예외 금지’라는 기존 협의의 네거티브 개념을 ‘사후 규제를 위한 다양한 입법 방식과 제도’라는 ‘포괄적 네거티브’로 확장해 규제개혁에 속도감을 더했다. 또 ‘포괄적 네거티브’에 대한 전략과 사례를 제시하고, 규제 검토 절차와 사후관리 방안 등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최초의 안내서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중앙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현재 진행 중인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전환 대상 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주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모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며 “계속적·상시적 업무 등 일정한 기준 내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날 공개된 ‘일자리로드맵’ 관련된 오해 불식에 나섰다.

 

특히 이 총리는 “오늘 아침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모르고 그렇게 보도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오도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게 많다”면서 “자꾸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거나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그는 “정부부처가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께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정한 기준 하에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가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등이 한꺼번에 연동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 꽤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노동의 질을 좋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 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칫하면 기업에 부담을 주고 노동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우리가 염두 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걸 감안해 가면서 정책들이 연착륙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세심하게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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