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 6월12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연설 이후 두 번째다.
청와대는 23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공지 문자를 보내 “11월1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오늘 오전에 국회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국회에 계류 중인 개혁입법 통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여야의 원만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다음 날부터 한 달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해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공무상’ 일정을 전면 공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다. 다만 경호상 등의 이유가 있어 매주 월요일 일주일 단위로 사후공개할 방침이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10월 1~3주 기간의 대통령 일정이 공개됐다. 일정에는 일정명을 비롯해 분 단위 시작 시간과 장소, 주요 참석자 등이 명시돼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세월호 관련 긴급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 12일 문 대통령은 여민관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오전 9시12분부터 오후 5시10분까지 모두 9차례 비서실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보고서 세부 내용과 보고한 주체 등은 상세하게 적시되지 않았다. 또 10월 이전의 일정도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 일정공개의 구체적 방침이 확립되기 전인 지난 9월까지 비공개 일정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청와대가 ‘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통령의 사적 일정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은 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최성 고양시장 부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지만, 해당 내용은 빠져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이번 일정 공개에 대해 공개 수위나 방식을 두고 긴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지만 자칫 대통령 경호나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후 공개이긴 하지만 대통령으로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가 국민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 동선 공개의 첫 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세부적으로 (일정을) 공개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꼭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기본적인 기조와 대통령의 의지는 공개 범위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일단 지금의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정보공개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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