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시민운동을 이끌어왔다. 원내 입성 후에도 당 내 쌍용자동차 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회 서해안유류오염 피해보상 및 배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현재는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의원은 시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도 했다. 그는 ‘권만기’라는 가명으로 실천문학사의 14인 작품집 ‘시여! 무기여!’에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테러방지법' 입법을 막기 위해 시작된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독일 나치 치하에서 활동한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낭송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당시 시를 낭송한 이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다, 눈보라 치던 날 있었던 필리버스터 때는 비장하고 엄중한 심정이었지만 불과 일 년여만인 지난 연말 시민들의 위대한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며 “깜깜한 밤의 엄동설한과 같았던 민주주의와 안보 위기, 몰락한 서민경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이향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을지로위원회 활동 방향은 어떻게 되나.
그동안 당 을지로위원회는 현장·생활 밀착형 민원해결에 주력했다.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갑을문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것들이 많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된다면 특정 부처의 경계를 뛰어넘어 노동, 공정거래, 사법분야 등 이른바 '갑을문제'가 심각해진 제도적 원인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쌓인 문제의식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 초기여서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보니 논의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다부처 관련 현안도 을지로위원회가 가교 역할을 통해 내실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 중첩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을지로위는 다부처와 관계된 민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신고접수나 직권조사, 처벌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의한 조치는 공정위만이 할 수 있다. 공정위와 역할이 중첩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을지로위가 부처 간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공정위 자체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공정위 입장에서는 매우 시급한 현안이지만 업무연관성이 있는 다른 부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부처 간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담보하는 역할을 (국가을지로위가) 하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을지로위원회의 첫 타깃으로 대형 유통재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혹시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처리해야할 유통관련 법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특정 업계를 타깃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형 유통업계의 불공정 관행과 중소상인 경제권 침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들어 롯데, 신세계 등 재벌들이 앞다퉈 출점하고 있는 복합쇼핑몰은 임대업으로 등록해 대형유통업법의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향후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복합쇼핑몰도 적용받게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6%, 인구 수로는 570만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가량 높은 현실에서 중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없기 때문에 법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했다. 휴업일을 얼마나 늘려야 된다고 보는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마트 고객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현재 일수로는 마트 휴업일에 기존 마트고객을 인근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유인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논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지만 평일이 아닌 휴일을 중심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마트 노동자들이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최근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을지로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 등 소관법률 위반과 관련된 사건에 한해 기술탈취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없다. 기술탈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사건 조사 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유용 여부를 살펴보도록 했다. 또 산업부와 미래부, 과기부, 법무부, 노동부 등 기술탈취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국가을지로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을지로위원회가 챙기는 중요 사안 중 하나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경청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선안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 정부에서 심화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파악도 필요하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가늠자가 되는 공공기관으로 중요하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의 이야기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사 모두가 합의할 수 있고, 향후 지속될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올해 정무위 국감은 금융권 수장들의 해외출장으로 핵심 증인이 빠지는 등 사실상 맹탕국감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
종합국감에 다시 출석시킬 계획이다. 꼭 필요한 공식일정이 아닌, 의도적인 국감회피용 해외출국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은산분리 완화 문제도 이번 정무위 국감의 핵심 의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처리는 어떻게 전망하나.
여당은 은산분리에 반대하는 기본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은산분리 완화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에서 케이뱅크의 특혜성 인가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인 만큼, 케이뱅크 특혜성 인가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
정무위 국감에서 전 정권의 ‘적폐청산’ 움직임에 따라 금융당국의 인사전횡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성이 없는 특정인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나 관피아, 회전문인사 등은 꼭 적폐청산이 아니더라도 늘 척결하고 경계해야 하는 악습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무위에서 제기되는 금융권 인사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지난해 초 필리버스터 때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낭독했다. 그때 느꼈던 슬픔에 비춰봤을 때 지금 사회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다. 눈보라 치던 날의 필리버스터 때는 비장하고 엄중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불과 일 년여만인 지난 연말 시민들의 위대한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엄중한 것은 맞다. 이제 막 해가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깜깜한 밤의 엄동설한과 같았던 민주주의·안보 위기, 몰락한 서민경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
100대 국정과제가 확정된 후 추진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라는 원칙을 갖고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를 통해 국민들께서 제안한 정책들도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과제 확정 과정을 함께 했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지켜보고 계신 만큼,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저 역시 여당 간사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정에 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골목상권보호 법안 촉구 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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