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인정보 규제 없애달라"…ICT 전문가 '이구동성'

과기정통부 ‘뭘 키울까’ TF…연내 성장동력 세부계획 마련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전문가들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정부의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명순 SK텔레콤 인공지능(AI)사업본부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혁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뭘 키울까' TF 회의에서 개인정보를 AI 사업에 활용하는데 있어 규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박 본부장은 "각 서비스를 AI에 추가할 때마다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며 "각 개인이 정보를 제공할 때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미리 의사를 밝혀주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득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위원은 "데이터를 공개하는 추세에 따라 오픈소스나 오픈데이터로 하고 싶어도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으로 인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헬스케어 분야의 활발한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 교수는 "법과 규제, 제도만 따라준다면 헬스케어 분야의 투자는 민간에서도 더 활발해질 수 있다"며 "특히 헬스케어는 다양한 부처와 연관이 있는데 장기적 목표 아래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기 위해 제도개혁혁신팀을 운영 중"이라며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TF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중복 분야 통합 ▲기초·공공분야 부처별 추진 ▲조기상용화·원천기술 확보 구분 등 전반적인 계획을 내놨다. 방연호 과기정통부 성장동력기획과장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분야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는 이달말까지 성장동력 육성전략안을, 12월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혁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뭘 키울까' TF 회의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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