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사 사법제도, 세계은행 평가 2년 연속 1위

19개국 중 종합 4위…재판기간·소송비용 항목서 높은 점수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내 민사 사법제도가 세계은행의 '법적분쟁해결' 사법제도 평가 결과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2018에 따르면 국내 사법제도는 신속한 소송절차, 저렴한 소송비용 항목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민사 사법제도에 대한 평가인 법적분쟁해결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평균 재판 기간은 290일로 법적분쟁해결 부문 5위인 중국(496일)보다 200일여 빠르다고 밝혔다. 또 소가 대비 소송비용도 12.7%로 중국(16.2%)보다 저렴했다.

 

조사대상 190개국 대상 종합순위는 지난해(5위)보다 한 계단 오른 4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최근 지속적인 재판제도 개선으로 개별 평가요소의 순위가 지속해서 상승해 2010년 세계 5위권 내에 진입했었다. 이후 2012년 이래 최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위를 차지했고 이번에 선두를 유지했다.

 

세계은행은 매년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평가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를 조사 기간으로 해 각국의 법령 분석 및 주요 로펌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종합해 분석한 것이다. 각국의 1심 법원에 특정한 계약 분쟁 사건이 제소된 경우를 가정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드는 소송기간·비용·사법절차의 질 3가지 요소를 평가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사법절차의 질적 수준'을 중시하는 평가항목이 도입된 후 위와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재판제도가 질적으로도 우수함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징표로 해석된다"며 "사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재판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대법원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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