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본인부담금 32조2000억원…"실손보험 유지 필요"

2022년 진료비 123조…예비급여 확대로 본인부담금↑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건강 보험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가 시행될 경우 2020년 본인부담금이 3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더라도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2일 문재인 케어에 따른 주요 의료비 보장 지표를 추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 자료에 나타난 지표 중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2022년 비급여의료비 규모 등을 활용해 결과를 도출했다.

 

그결과 2020년의 총진료비는 123조 3955억원, 급여비 86조3768억원을 산출했다. 특히 2022년의 (비급여진료비 + 본인부담금)은 37조186억 원이며 정부가 제시한 비급여 진료비는 약 4조8000억원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은 32조218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선임연구원은 "의료물가와 의료소비 행태 변화율의 합은 매년 약 6%대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9년에만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의료수가 인상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비급여진료비가 정책의 목표에 따라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4조 8000억원으로 감소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같은 기간 13조9000억원에서 32조2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보장률이 낮은 예비 급여의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난 8월 발표했다.

 

미용, 성형 등을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만큼 현재 유지 중인 실손보험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문재인케어가 발표되고 많은 소비자가 실손보험 유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지만 이번 조사로 해소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1년 만기 갱신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새로운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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