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수처 설치에 총력…"촛불혁명 요구, 반드시 실현"

공수처법 21일 첫 국회 논의…조국 "이제 마무리할 때"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당정청이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모으고 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고 공수처 신설의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기구”라며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기소권을 가진 독립기구 설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권한남용 우려 해소와 부패척결 역량 강화 요청 ▲검사 부패 엄정 대처 및 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보장 등을 기본방향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 안을 토대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공수처 관련 법안 4개를 심사할 예정이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무부 안이 지난달 15일 발표된 이후 국회가 법안 심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안에는 공수처장을 국회가 선출하고 50여명의 수사인력이 현직 대통령까지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정부·여당은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의 입장이 모두 달라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취임 이후 업무상 처음으로 이날 국회에 모습을 나타낸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위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제 마무리할 때”라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검찰 개혁의 열망을 알기에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도입을 간곡히 호소했다”며 “문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오른쪽 셋째)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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