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 7% 증가… 9년 만 최대폭

국회서 404억 늘려 43조1581억원…'3축체계' 문제제기 현재 진행형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3축체계'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증가한데 따른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도 국방예산은 올해(40조3347억원)보다 7.0% 증가한 43조1581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방비 증가율 7.0%는 지난 2009년(7.1%) 이후 최대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현실을 반영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404억원이 추가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항목 별로 장병급여와 복지, 부사관 증원 등에 쓰이는 전력운영비가 29조6378억원, 무기도입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가 13조5203억원이다. 방위력개선비 중 3축체계 예산은 2조2735억원으로 올해 대비 1376억원(6.4%) 늘었으며 관련 플랫폼 전력에도 2조894억원이 배정됐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탐지해 선제공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미사일 발사 시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적 지휘부를 타격해 응징·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체계 구축에 군은 오는 2020년대까지 57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3축체계 효용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우리 군의 지대지미사일이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지와 미사일 요격 시 발사 준비시간이나 탄도미사일 교전에 필요한 비행시간 등이 부족한 점, 적 지휘부가 은거하고 있는 곳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금이라도 ‘3축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9월28일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행사장에 순항미사일 현무-3, ATACMS 미사일이 도열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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