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관여 활동'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구속기소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정치공작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로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해 진행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연제욱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신 전 실장은 야권 정치인 제압 공작,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 배제 퇴출 공작 등을 기획하고, 2012년 총선·대선에 여권 승리를 위한 SNS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실장은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00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유 전 단장은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등에 조직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보수 단체들의 관제 시위, 시국 광고 등도 기획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 전 실장과 함께 배우 문성근씨, 방송인 김미화씨 등 정부 비판 연예인 퇴출 공작,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을 기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구속했다.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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