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영향력 의혹' 오신환 의원 수사 착수

한국법조인협회 고발 사건 수사부서 배당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 의원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19일 오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협회는 "오 의원이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신평 교수는 지난달 함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 오 의원이 자신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전화를 걸어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신 교수는 지난해 출간한 로스쿨 관련 책에서 검사 출신 교수가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교수는 신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교수의 칼럼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외압을 가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신 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2015년에도 지인 수사를 경찰에 부탁해 구설에 올랐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욱(오른쪽 두 번째) 한국법조인협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한국법조인협회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고발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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