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도박장도 세금낸다…가상화폐 과세해야"

금융포럼 송년간담회 개최, "제도권 편입 의미 아냐"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모든 거래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최흥식 원장은 27일 금융포럼 송년간담회에서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내는 것 처럼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라며 "일본이나 유럽 등도 거래세를 내게 하는데 (당국도 가상화폐를)인정해서 내는 게 아니라 거래가 있으니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과세 자체가 제도권 편입을 공인하는 시그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럴 우려는 있지만 모든 거래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의 세금부과와 법제화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금융당국은(세금 부과를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의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유효한 경쟁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라며 "운영이 제대로 안됐을 때를 대비해서 유효경쟁의 모습을 갖추라고 압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 가산금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금리를 '올리라 마라' 할 수 없다. 자발적으로 정해야 한다"면서도 "시장금리가 안 올랐는데 갑자기 수신금리를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 실손보험의 가격이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원장은 "예전에 국가가 안 해준 보장 내역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국가가 해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실손보험 보장내역이 줄어든다"며 "보장내역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격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런 우려가 없도록 개발원, 업계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흥식 금융감독 원장이 27일 열린 금융포럼 간담회에서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부정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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