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권한 축소됐지만…유영민 장관 "큰 변화"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R&D) 권한이 원안보다 축소됐지만 유영민 장관은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유 장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8년 시무식에서 "지난해 연말 국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이 과기정통부로 이관된 것은 큰 변화"라며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당초 과기정통부는 기재부의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가져오려고 했다. 하지만 기재부로부터 위탁받는 정도에 그쳤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기재부 장관이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과 조사방법 등을 사전에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기재부 장관은 조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평가할 수 있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원했던 당초 개정안보다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기재부의 R&D 권한을 박탈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개정안 원안에 반대했다.

 

유 장관은 시무식 후 각 실국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희망사항보다는 (권한이)축소됐다"며 "큰 산을 넘은 만큼 차근차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시무식에서 과기정통부 직원들에게 ▲문서작업보다 아이디어 창출, 현장 의견 청취 업무에 힘 쏟을 것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사람 중심으로 펼칠 것 ▲불필요한 규제혁파에 나설 것 등을 주문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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