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 이번주 방한…망사용료 협상 전개는

업계, 망사용료 논의 관심…페이스북 "납부 등 결정 위한 방문 아냐"

[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페이스북 본사에서 글로벌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케빈 마틴 부사장이 이번주 중 방한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과 면담을 한다.

 

8일 IT(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케빈 마틴 부사장은 이번주 중으로 한국을 찾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 상임위원 등과 만날 예정이다. 케빈 마틴은 부시 행정부 시절이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역임해오다 2015년 5월 페이스북 글로벌 통신 정책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마틴 부사장의 방한을 놓고 국내 ICT업계는 정부,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 논의를 통해 보다 협력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사진/페이스북코리아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번 방한의 목적이 망사용료와 서비스 논의의 결론을 내린다기 보다 한국의 통신 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엇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이번주 방한으로 방통위 면담 뿐만아니라 내부 회의와 업계 관계자 회의 등 다양한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마틴 부사장의 역할은 통신 정책 담당관으로서 각 나라마다 다른 통신정책 안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고 페이스북이 변화할 환경에 맞게 방향성을 정하는 일이다. 망사용료 납부 결정 등 사안에 대해서는 그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한으로 망사용료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을 보려는 움직임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관련 페이스북 측의 입장 등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망사용료 문제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통신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입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에 캐시 서버 설치를 요구하면서도 설치에 따른 비용 납부를 거부하며 논란이 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8월에는 사실조사로 전환했으며 제재결정을 앞두고 있다.

 

정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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