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최저임금 고통분담키로…다른 그룹들도 '고민 중'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시작…"원청 부담 없이는 최악의 결과"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이 경제 각 분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삼성이 고통분담의 대책을 내놨다. 삼성이 테이프를 끊으면서 다른 그룹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애초에 최저임금 인상을 불러온 하도급업체의 저임금 고착화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서 파생된 ‘갑을’ 관계가 발단으로, 대기업들도 고통분담의 책임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2일 각 그룹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월부터 1차 협력업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키로 했다. 일부는 납품단가 조정을 마쳤고, 일부는 현재 협의 중이다. 대상은 1차 협력사지만, 2·3차 등 후방업체들까지 수혜는 미칠 것으로 삼성은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3차 업체의 최저임금 부담이 1차 업체에 전이되는 경우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간 삼성의 정책은 재계 방향타로 작용해왔다. 지난 연말 인사에선 60대 경영진을 세대교체한 삼성의 ‘60대 룰’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물론 각 그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지만, 삼성의 선봉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문재인정부가 2·3차 협력사에 대한 재계의 자발적 지원 확대를 당부하자, 현금결제 확대 등 가장 먼저 솔선한 것도 삼성이었다. 이후 다른 그룹들도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며 재계에 ‘포지티브 캠페인’이 전개됐다.

 

여타 그룹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나 둘 검토에 들어가는 단계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관련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자 정의선 부회장이 “충분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한 바 있어, 관련 대책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른 상위 그룹들 역시 자의 반 타의 반 “고민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개선됨에 따라 양극화의 기반이 되는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민간소비 진작, 내수경제 활성화가 선순환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최종 목표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금주도 성장 전략을 수용하는 국가들도 많아졌다. 특히 국내에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중소기업 노동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일정부분 대기업도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은 “소상공인, 영세 중소업체들이 최저임금의 부담을 떠안는 식이 되면 최악의 결론만 남는다”며 “대기업이 분담해야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하도급업체들이 관련 제도를 활용할 것도 조언했다. 재료비가 인상되면 납품단가 재협상은 물론, 인건비 관련 재협상도 가능하도록 지난해 말 관련 법이 개정됐다. 김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하도급업체가 대기업에 재협상을 요구하긴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협동조합 등의 단체가 일괄 협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정비된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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