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단의 대책마련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도높게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저는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평소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문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을 사실상 질책하는 수준의 강한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절박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악인 9.2%를 기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질책이 아닌 독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면서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랫동안 실패해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제도’ 등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나선 외국의 사례들을 열거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대국민 홍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유도 ▲청년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 문제 그 이상이다.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 방망이는 없다. 몇십명, 몇백명, 몇천명씩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현황 보고와 조영태 서울대 교수, 배규식 노동연구원장, 류장수 부경대 교수의 청년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주제 발표 및 토론, 일반 청년들의 정책건의 등이 약 100여분간 이어졌다.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는 “일자리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 4차 산업혁명, 주거정책 등은 모두 청년이 주체”라며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대학생 이재은씨는 “창업과 해외취업 전후를 대비한 청년고용 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 외에도 가업승계 지원확대,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 등이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청년일자리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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