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부전문가 중심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내·외부위원 나눠 구성…조사진행 고려 '검찰 제외'권인숙 위원장 "법무부 산하 성폭력 뿌리 뽑을 것"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법무부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등을 계기로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법무부는 2일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의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내정됐다. 다만 검찰 관련 성희롱, 성범죄 사안은 지난달 31일부터 검찰 내 진상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활동 중이기에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 기본적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나눠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내부위원은 법무부 내 성희롱과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여직원 위주로 직렬별로 선임하고, 추가로 계약직에서도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위원은 위원장의 뜻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가들을 선정할 예정이고,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인들도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 선임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도와 문화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위촉 발표 후 취재진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책위원회의 사회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과 입장을 중시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와 산하 기관의 성폭력·성희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성폭력·성희롱을 뿌리뽑을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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