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논의…인터넷상생협의회 출범

위원장에 김상훈 광운대 교수 위촉

[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기존 산업과의 상생 발전, 국내외 사업자역차별 문제 등 인터넷업계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논의하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말 인터넷사업자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공론화 기구 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두 달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첫 회의가 시작됐다.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상훈 광운대 교수를 포함해 협의회 의원 48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이날 이 위원장은 회의 전 인사말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숫자가 많지만 도출해 낸 협의에 대해서는 큰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1998년 방송개혁위원위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 도출한 적 있는데, 오늘 상생협의체를 방송개혁위원회 처럼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구성은 소비자·시민단체 5인과 미디어·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8인, 네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 및 이동통신사 관계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으로 정해졌다. 위원장은 김상훈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협의회는 국내와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정책의제를 논의하고 연내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되며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1소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와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룬다. 국내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 등 규제집행력 확보 방안과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개선 등 통신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룬다. 제로레이팅 및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 국내·외 사업자간 및 대형-중소 CP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 등 상생 협력방안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 위원장은 논의된 정책의 입법 가능성에 대해 "합의된 내용을 보고 입법에 필요하다면 입법 도출에 쓸 것"이라며 "합의된 내용은 종합해서 나와야하지 않을까 싶다. 중간에 합의간 된다면 발표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종합보고서 형태로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 전문가 모여 합의모으는 것이 어려워도 실효성이 크다 판단해 이길을 택했다"며 "예전에 방송개혁위원회를 3개월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2~3배 더 길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실효성 의문에 대한 질문에는 "합의기구를 운영도 안해보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부치기 보다는 운영해보고 나면 좋은 합의들이 나올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김 교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돼 있어 수용되기 힘든 주제들이겠지만 그럼에도 인터넷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해 나가는 것은 인터넷산업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기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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