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평가" vs "핵보유국 인정"

정치권, 대북특사단 방북 성과에 엇갈린 논평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6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대북 특별사절단의 성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등에 대해 “역사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린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대북특사단이 역사적 성과를 도출해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며 방북 결과에 대해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에 11년 만이자 문재인 정부 첫 대북 특사단이 평화의 훈풍을 몰고 귀환했다”며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조성된 해빙 무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환영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 및 미국과 대화 의지 천명, 4월말 남북정상회담 개최, 대화를 전제로 한 추가 도발 중단 등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선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통했다고 본다”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한 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민간교류 협력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평화당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북한은 파격적으로 예우했고,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파격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측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까지도 남측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한 점은 북한의 대화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며 “이번 합의는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을 마감하고, 평화의 문을 여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의당은 “북한과의 합의문 내용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최석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은 괄목할만한 일”이라며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차곡차곡 쌓아올린 한반도 평화로 오르는 계단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계단을 보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문재인정부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 특사 합의 결과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린 것”이라며 “기가 막힌 이적행위”라고 평가 절하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핵과 재래식을 남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라며 “핵에 눈이 달려 있는가.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이 북한의 핵무기다. 그 말을 곧이듣고 공식 발표를 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런면서 “청와대와 특사는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하고 실천할 약속을 할 것이라 보는가. 그것으로 미국을 회담으로 떠 밀 수 있다고 보는가”라며 “위장된 평화는 피눈물 나는 대가를 요구할 것임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사실이라면 환영할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수십 년간 되풀이된 북 체재보장과 핵 포기 사이의 협상과정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우리당은 내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구체적인 회담 결과를 확인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제네바합의와 9·19합의 때처럼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방북 일정을 마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한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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