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 “한국과 북한에서 내놓은 발표들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북미대화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중 우리 특사단의 언론발표문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하고,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모든 게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것을 놓고도 “아주 멋졌다”며 “우리는 매우 평화적이며 아름다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어떤 길을 갈 필요가 있든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은 지난해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성공 후 미국에게 실체적인 위협이 됐다.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도 북핵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이런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협의할 수 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나온 것은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중요한 것은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중단하면 재진입을 비롯한 기술적 동결도 이뤄진다”며 “다시 말해 북한의 본토타격 능력도 현재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이런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언급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확신한다”며 “수 년 만에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 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대북 강경파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성명에서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하며, 구체적인 북한의 조치가 없는 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미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도 이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를 예방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고 변하지 않았다”며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질때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노동신문이 이날 ‘조선의 핵보유는 정당하며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한 것도 시빗거리다.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미국의 핵몽둥이에 의해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이 무참히 유린당할 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었다”며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발표된 언론발표문과 상반되는 북측의 반응을 놓고 ‘한반도 정세안정을 위해 우리가 양보했으니 남측도 더 큰 양보를 해달라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선대의 유훈”이라고 강조했지만 자신들이 만족할만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에 따라 8일 방미 길에 오르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측과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확정됐는지는 알지 못하며, 확실하지 않지만 1박2일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방미 중 접촉할 것으로 보이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은 미 행정부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이 ‘북미대화를 희망한다’는 북한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이 지금까지와 다른 반응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닌 ‘레버리지(지렛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연철 교수는 “이번 특사합의의 성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한국 주도 남북미 삼각대화의 본격적 가동”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한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해 한반도 평화체제·북미 수교 등이 담긴 타협안을 우리가 작성하고 미국·중국의 동의를 얻어 북한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되는 상황이다.
한편 정 실장은 미국 방문 후 중국과 러시아를, 서 원장은 일본을 각각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평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정현 조선장애자포호연맹 부위원장과 대표단장 김문철 위원장 등 북측 관계자 24명이 우리측 임찬규 패럴림픽국장(가운데 휠체어)의 안내를 받아 7일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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