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유료콜 도입에 소비자·소상공인 우려 가중

소비자 "택시비 상승 우려"…택시업계도 등돌려 "산업 활성화에 악영향"

[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카카오(035720)의 모바일 택시 호출서비스 카카오택시의 유료콜 도입을 두고 소비자부터 소상공인, 택시업계에 이르기까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카카오택시에서 유료콜 서비스인 우선배차와 즉시배차를 이달 말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2000원에서 5000원사이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호출은 AI를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에 우선적으로 호출 요청을 하는 방식이며,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비어 있는 택시를 즉시 배차해준다. 이 기능이 추가되면 이용자는 기존의 기본 호출과 우선·즉시 배차에서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유료 결제액은) 플랫폼의 기능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운임, 거리와도 무관한 카카오 택시 서비스 이용료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불법적인 이슈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 요금을 제외한 소위 웃돈을 택시 기사가 받는 것은 불법이다.

 

사용자들은 유료콜 서비스 도입을 두고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유료콜이 도입되면 모든 택시들이 웃돈을 주는 승객을 위주로 더 태우려 할 것이고 결국 택시비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이 유료콜서비스가 서비스 유료화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인 임은정(31)씨는 "승객이 몰리는 심야시간대에는 웃돈을 주지 않고서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카카오택시가 유료서비스를 도입하면 기사들이 앞으로는 유료콜 승객만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논평을 통해 카카오택시의 유료콜이 시장지배적 대기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카카오의 경영 방침은 무료 전략, 무차별한 광고로 시장을 잠식한 후 시장지배적 지위를 할용해 가격을 올리는 대기업의 전형"이라며 "기사에게는 사용료를, 소비자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해 양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카카오와 상생 기조를 유지해 오던 택시업계도 카카오택시 유료화에 반발하며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추가요금 지급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한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위 라고 비난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전국 택시 사업자·운전자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카카오택시가 발표한 부분 유료화로의 전환은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5000원 즉시 배차 시스템은 택시업계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택시 업계는 "과거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중 추가요금 지불 기능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며 "과거 사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택시가 부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승객과 택시기사간의 시비와 분쟁의 빌미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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