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22일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정부가 중국의 수입규제와 화장품·식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그리고 현지투자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2차 한중 FTA 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공동위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산업부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위에서 우리측은 중국의 최근 수입규제 조치, 화장품·식품 분야 등의 비관세장벽, 현지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산 스타이렌모노머 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와 관련 우려를 제기했고,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비철금속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화장품의 경우 대중 수출 증대를 위해 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에 대한 부분이 집중 논의됐다.
이와 함께 현지 투자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도 거론됐다.
중국측은 한중 FTA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이행, 농산물의 위생검역조치 등을 이야기했다.
양국은 공동위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협의 결과를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키로 했다.
한편 양국은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주요 지방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별도 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 양국은 중국의 산동성 연태시와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 혜주시를, 한국의 새만금 등 4곳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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