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 지방선거 앞둔 시기 반대 이해…국회 대승적 결단 부탁"

"선거 이후 편성 땐 청년일자리, 군산·통영 지원 목적 달성 어려워"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의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된다”면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편성해서는 추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취업난의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국회의 의견도 같으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재정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난과 특정 지역의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의 목적에 대해선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서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 부탁드립니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 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활용해서 편성했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십수 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이른바 미니 추경으로 편성됐다”며 “그러나 용도로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군산, 통영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제때에 집행이 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이번 추경을 지방선거용 ‘선심성 추경’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은 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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