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00억 투입해 국가표준 600개 개발

법인증 중복시험, 단일화 검토

2010-03-05 11:39:05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올해 1889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600종의 국가표준 개발에 나선다.

5일 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지경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국가표준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각국 정부가 자국의 산업기술의 세계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에 나섰고 표준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분야에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화 지워네 적극 나서기 위한 것이다.

시행계획에 따라 ▲ 국가표준 선진화 ▲ 표준기술 하부구조 강화 ▲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 민간표준 활성화 등 4개 분야의 106개 개발과제가 추진돼 600종의 국가표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과제 개발을 위해 정부의 기술기준은 코드화돼 관리되고 특허와 표준을 연계하는 '표준특허지원단'도 새롭게 구성된다.

심의회는 또 제품의 출시 이전 법정인증을 받도록 한 1190여개 제품에 대한 인증마크를 내년1월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단일화하고 두개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했던 중복시험은 상호인증과 단일화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최 장관은 "국가표준 정책을 총괄하도록 국가표준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것"이라며 "표준을 통한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표준화 과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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