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4년 지났지만, 진상규명 멀었다

책임자 처벌·실종자 수습 '미완'…박주민 "2기 특조위서 규명 기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유가족을 포함한 많은 국민이 바라는 진상규명 및 처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미수습자 5명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사고 규명을 위한 세월호 선체직립 등 막바지 작업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세월호 사건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2기 특조위 구성은 그동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조위는 출범 직후부터 정부의 충분한 조직·예산 등을 지원받지 못해 힘겨운 활동을 이어갔고, 해양수산부나 수사기관의 자료 협조를 받기도 쉽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로 실종된 5명의 미수습자 수색작업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오는 5월말 세월호 선체직립이 완료되면 접근하지 못한 기관실 등을 진입해 마지막까지 미수습자 수색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선조위는 최종적으로 미수습자를 수습할 수 있는 기간을 6월말로 예상하고 있다. 선조위는 향후 세월호 선체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선조위는 오는 8월까지 침몰 원인 결과를 조사해 종합보고서도 발표한다. 종합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 원인과 그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개혁과 대책, 국가기관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과 국회, 2기 특조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기 특조위 등 일련의 진상규명 활동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예산이나 인력 파견 관련해 방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조사에 협조하고 도우려하고 있다. 조사 기간도 충분하다”며 “충분히 성과를 기대할만 하다”고 내다봤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목포신항만에서 선체 직립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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