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서울시, 임금격차 해소에 동참해 달라"

박원순 시장 등 4급 이상 간부 노동교육…"노동자도 비용 분담해야"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문성현 '대통령 지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사상 처음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한 자리에서다.

 

서울시가 2일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 본청 4급 이상 간부 200여명을 모아 '격차 해소와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연 노동교육에서 강사로 참석한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나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노동자·대기업·정부가 3분의1씩 비용 부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서울에 대기업 내지 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편이니, 서울시가 사회적 대화를 선도해달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가 10개 있으면 좋은 일자리는 2개, 나쁜 일자리는 8개꼴"이라며 "기성세대인 우리는 좋은 일자리에 있지만 우리 아들딸이 나쁜 일자리를 갖게 되는 구조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먹고 살만해진 대기업 노동자 중 일부는 급여의 1·2%라도 부담해서 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같은 사회적 흐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 비중이 적기 때문에 청년 실업, 저출산, 사교육, 미래 산업 개발 부진 등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강조하고 대안 마련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도 노동자고, 대한민국 절대 다수가 노동자인 마당에,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노동이 없다는 게 말이 안되고 인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공공부문 노동교육 대상을 올해부터 시장과 간부급 포함 전 직급으로 확대하고 25개 자치구와 민간위탁기관까지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날 노동교육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교육 대상자 수도 총 2만4004명으로 전년 3500명의 7.5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재 계획된 교육 횟수는 이날을 포함해 올해 62차례이며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4급 이상 교육을 한 차례 더 실시할 수도 있다.

 

문성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시청에서 4급 이상 본청 간부를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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