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국민께 죄송…검찰 고발도 고려"

양승태 대법원·청와대, 재판 거래 대해 "저 역시 실망"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8일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이 "일선 판사들이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법부 수장으로서 검찰에 수사를 맡길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대해 '셀프 조사'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데 검찰 수사 등 향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물음에는 "저 역시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의견에 관해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와 같은 의견 및 다른 주위 분들의 의견까지 모두 모아서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주말이었던 관계로 제가 결과 보고서를 완전하게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 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 개인별 정리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숙원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김 대법원장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실망하고 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기타 의견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그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대법원이 '상고법원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협조하는 등 사법부 독립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하지 않겠다고 밝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착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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