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항목 대폭 축소
중소형 기관 정성평가 부문 제외
"공공기관 평가부담↑..줄이기로 했다"
2010-03-12 10:41:2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올해 공공기관·기관장 평가 지표가 대폭 줄어든다. 중소형 기관의 경우 계량적 평가가 어려운 정성지표는 평가 부문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10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 운용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평가지표수는 지난해 27개에서 20여개 내외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분량도 줄일 수 있어 지난해 600페이지에 달하던 제출분량을 550페이지까지 낮추기로 했다.
 
재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공공기관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등의 낭비를 막기 위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형기관의 경우 질적인 요인을 측정하는 정성적 평가 항목을 제외하고 계량평가만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준도 완화해 100인 미만에서 500인 미만의 중소형 기관까지 포함키로 했다.
 
기관장 평가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부는 기관장 예우차원에서 인터뷰를 실시할 때 평가단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요청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평가 주요일정도 앞당긴다.
 
기관과 기관장 평가단 구성을 지난 2월 중순 조기에 완료한 데 이어 평가위원 교육도 이달 안에 마치기로 했다.
 
기관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는 내달부터 오는 5월초까지 마무리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올해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확정짓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평가 항목을 줄이더라도 올해 기관장 평가가 해당 기관 성과에 연동되기 때문에 평가 수준은 예년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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